이번 고시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것으로, 송고(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리역사 교과서지침에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 견해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신설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전했다. 이는 주변국과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국 입장을 반영, 왜곡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전날 고시한 개정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편향이 없도록 ‚다양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하는 조항을 지리역사 교과서 지침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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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곳 중 11곳 휴업에 36곳 ‚재하도급’으로 연명 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계룡출장샵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이상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2월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뒤 이틀 만인 같은 달 12일 발족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비상조직이다. 집계 피해액은 지난해 3~5월 진행한 120여 개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이후 추가 신고된 피해 내용을 합산한 것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천936억 원에 이른다. 폐쇄 당시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도 무려 2천452억 원으로 계룡출장샵 조사됐다. 이 밖에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천484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 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천147억 원, 거래처에 사천출장샵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천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재 123개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김해출장샵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 ‚고육지책으로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곳이 36곳이다. 개성공단 공장 폐쇄로 일감을 처리하지 못하자 받은 일감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뜻으로, ‚휴업’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수지타산 등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연명하는 어려운 처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50% 안팎의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부품 등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주요 거래처가 사실상 사라져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였지만, 입주 기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 코가 석 자’인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을 챙겨줄 리도 만무하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불황에 국내에서 새 거래처를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은 개성공단 폐쇄 한달 만에 정리했고,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